등록
2022년 2월 22일에 빅토리아 주의회는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를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는 이제 더 이상 사업체 면허 기관 (BLA)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는 여전히 이 페이지에 열거된 기타 요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보 요건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 통보 요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 면제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 이제 더 이상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임을 사업체 면허 기관 (BLA)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BLA에 개인 정보를 유지 혹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연간 내역서를 받아 작성하여 BLA에 접수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노동법 1994 하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요건들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 허가증
소규모 소유주 운영 성노동 업소를 운영할 의도가 있을 경우 해당 시의회에서 계획 허가증을 얻어 지정된 시설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타주 기반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
빅토리아주 이외의 주에서 빅토리아주 내의 서비스를 운영 혹은 제공하는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는 개정 조항을 포함하여 성노동법 1994 그리고 성노동 규정 2016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본 기관의 법규 및 규정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광고 통제
성노동법 1994에 따른 성노동 산업 광고 통제와 규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더 이상 성노동법 (SWA) 번호를 광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노동 사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광고
- 광고에 제공 서비스 및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광고에 마사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
- 광고에서 더 안전한 성관행에 대한 언급을 포함
- 광고에 누드를 포함한 사진 또는 기타 그림 표현 포함
사업체는 여전히 광고주의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성노동에 채용을 하는 것은 형법 1958에 근거하여 여전히 범죄입니다.
기만적인 채용의 예는 성노동을 언급하지 않고 일자리를 광고한 후,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할 때 그 역할이 성노동과 관련된 것임을 공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된 기타 변경사항들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의 하의 성 노동에 참여하는 성인들에 대한 범죄 및 벌칙의 폐지
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보호 도입
해당 산업을 위한 안내 자료를 포함, 성노동 비범죄화 자원 페이지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