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비(非)범죄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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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여 더 나은 공중 보건과 인권 보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성노동이 안전한 노동임을 확실시합니다. 이는 성노동자의 안전, 건강 및 인권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보건 및 사법 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또한 낙인과 범죄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비범죄화는 성노동을 합법적인 일로 인정하며, 빅토리아주의 기타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표준 상법을 통해 규제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동의하는 성인 간의 성노동만이 비범죄화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동자들을 강요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형태의 동의하지 않는 성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법 적용이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비범죄화는 뉴사우스웨일즈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다른 관할권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개혁 일정

성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2년에 걸쳐 두 단계에서 이행됩니다.

1단계

1단계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되었고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리 기반 성노동의 비범죄화
• 성병 감염 상태의 노동 및 정기적인 STI 검사 실시 요건에 대한 범죄 폐지 
• 더 안전한 성관행을 이행하지 않는 개별 성노동자들에 대한 범죄 폐지 
•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 성노동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폐지
• 성노동 산업에 적용되는 광고 통제의 변경
• 평등 기회 법 2010의 개정.

2단계

2단계는 2023년 12월 1일에 시작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 법 1994를 폐지하여 성 노동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센스 시스템 폐지
• 성노동 법 1994의 폐지 후, 기타 법률에서 아동 및 강요에 관련된 범죄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다시 제정
•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성 서비스 사업을 다루기 위한 통제 계획 변경
• 성노동 산업을 위한 적절한 주류 통제 수립
• 특정 성노동 산업 통제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 보건 및 웰빙 법 2008의 성노동 업소 및 출장 성노동 알선업체에 대한 규정의 폐지.

2022년 5월 10일부터 법규 변경 

광고 통제 

성노동법 1994에 따른 성노동 산업 광고 통제와 규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더 이상 성노동법 (SWA) 번호를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노동 사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광고
• 광고에 제공 서비스 및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광고에 마사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
• 광고에서 더 안전한 성관행에 대한 언급을 포함
• 광고에 누드를 포함한 사진 또는 기타 그림 표현 포함

사업체는 여전히 광고주의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성노동에 채용을 하는 것은 형법 1958에 근거하여 범죄입니다. 기만적인 채용의 예는 성노동을 언급하지 않고 일자리를 광고한 후,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할 때 그 역할이 성노동과 관련된 것임을 공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광고 산업의 광고 강령 및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d Standards 웹사이트 adstandards.com.au를 방문하세요.  
호주 소비자 법률 하의 광고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빅토리아주 소비자 업무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service.gov.au/Products-and-services/business-practices/advertising-and-promotions 

성 건강 

성 건강 테스트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성노동법 1994에 따라 3개월마다 성 보건 검진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노동 사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이 성 보건 관리에 참여하도록 계속 장려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 보건 평가의 빈도는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콘돔과 더 안전한 성 관행
성노동자와 고객이 콘돔 사용처럼 더 안전한 성 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들에게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소규모 소유주 운영 사업체를 포함한 사업체들은 공중 보건 및 웰빙법 2008에 따라 합당한 경우 콘돔을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법 2004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  사업체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노동 환경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과 계약업체는 직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계속해서 콘돔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콘돔과 안전한 성 관행은 성노동자와 고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병 
성병 감염 상태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전히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성병 감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광범위한 공중 보건 대응책이 빅토리아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지원 및 접촉 추적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드문 경우에 수석의료관은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전염 위험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병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계획은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보호조치 

'전문직, 기술직 또는 직업'에 있어 새로운 보호적인 속성이 평등 기회법 2010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나 조직이 성노동자라는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숙박 제공자는 합법적인 상업적 성 서비스를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숙박 시설을 사용할 것이라는 근거로 누군가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호텔이나 모텔 숙박 시설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umanrights.vic.gov.au/for-individuals/profession-trade-occupation

정보 및 지원

동료 지원

Vixen은 빅토리아주의 동료 성노동자 조직으로, 성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성노동자를 위해 100% 운영됩니다. 
Vixen은 빅토리아의 성노동자들을 위한 동료 교육, 지원, 봉사 활동, 옹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노동자는 동료 교육, 지원, 정보, 성노동자 친화적 서비스 소개, 상담 (예약제), 커뮤니티 행사 및 동료와의 연결을 위해 Vixen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Vixen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성노동자 비범죄화법 2022 개혁에 관한 성노동자 및 성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신 정보 허브를 주요 커뮤니티 언어로 된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vixen.org.au 
이메일 Info@vixen.org.au로 Vixen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빅토리아 소비자 업무부 웹사이트에서 성 노동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현재 면허 및 등록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onsumer.vic.gov.au/sexwork
빅토리아 주 정부 웹사이트: vic.gov.au/review-make-recommendations-decriminalisation-sex-work 에서 성 노동 비범죄화법 202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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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여 더 나은 공중 보건과 인권 보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성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2년에 걸쳐 두 단계에서 이행됩니다.
비범죄화의 1단계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법규 변경 

소규모 소유주 운영자 면제 

여러분은 여전히 면제된 소규모 소유주-운영자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완전 폐지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면제되는 소규모 소유주-운영자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건 및 요건들을 계속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또는 한 명의 다른 성노동자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다른 성 노동 사업체와 연계될 수 없습니다.
• 제3자가 여러분에게 고객을 안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을 다른 성노동 사업체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방문고객을 받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계획 허가증과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계획 허가증의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 허가증이 없는 경우 성노동법 1994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 제도 통제는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택 근무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방문 고객을 받으려면 계획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거 지역에서는 계획 허가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계획 제도 통제는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완전 폐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때에는 자택 기반 성노동이 합법화됩니다.

성노동법 (SWA) 번호 

면제 소유주-운영자로 운영하기 위한 성노동법 (SWA) 번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내역서 

연간 내역서가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제출되야 하는 경우에도 Business Licensing Authority (사업 면허 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내역서를 2022년 5월 10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연간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직원 고용 

성노동 면허 제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성노동자인 다른 한 사람과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노동자 한 명을 초과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업 면허 기관(Business Licensing Authority)에서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는 요건은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면허 없이 성노동 사업을 운영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최대 1,20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페널티 단위의 현재 액수는 법무부 및 지역사회 안전부 웹사이트: justice.vic.gov.au/justice-system/fines-and-penalties/penalties-and-valu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통제 

성노동법 1994에 따른 성 노동 산업 광고 통제와 규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더 이상 SWA 번호를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노동 사업은 이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제공 서비스 및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이 있는경우, 광고에 마사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
• 광고에서 더 안전한 성관행에 대한 언급을 포함
• 광고에 누드를 포함한 사진 또는 기타 그림 표현 포함

사업체는 여전히 광고주의 요구 사항과 모든 형태의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예: 호주 소비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 건강

성 건강 테스트

여러분은 더 이상 성 노동법 1994에 따라 3개월마다 성 보건 검진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보건 평가의 빈도는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성 보건 평가는 더 안전한 성 관행에 대한 대안은 아닙니다.

콘돔과 더 안전한 성 관행

콘돔 사용처럼 더 안전한 성 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 이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면제된 소규모 소유주-운영자는 여전히 '성매매 업소' 또는 ' 출장 성매매알선 에이전시'로 간주되며 2023년 12월까지 공중 보건 및 웰빙법 2008의 규정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에는 적절한 경우 콘돔을 사용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콘돔과 더 안전한 성 관행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병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전히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04에 따라 직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및 안전을 적절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성병 감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광범위한 공중 보건 대응책이 빅토리아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지원 및 접촉 추적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드문 경우에 수석의료관은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전염 위험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병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계획은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 및 지원

동료 지원

Vixen은 빅토리아주의 동료 성노동자 조직으로, 성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성노동자를 위해 100% 운영됩니다. 
Vixen은 빅토리아의 성노동자들을 위한 동료 교육, 지원, 봉사 활동, 옹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노동자는 동료 교육, 지원, 정보, 성노동자 친화적 서비스 소개, 상담 (예약제), 커뮤니티 행사 및 동료와의 연결을 위해 Vixen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Vixen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성노동자 비범죄화법 2022 개혁에 관한 성노동자 및 성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신 정보 허브를 주요 커뮤니티 언어로 된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vixen.org.au 
이메일 Info@vixen.org.au로 Vixen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에 관해
빅토리아 소비자 업무부 웹사이트에서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현재 면허 및 등록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onsumer.vic.gov.au/sexwork
빅토리아 주 정부 웹사이트: vic.gov.au/review-make-recommendations-decriminalisation-sex-work에서 성 노동 비범죄화법 202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Korean | 한국어

빅토리아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여 더 나은 공중 보건과 인권 보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성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2년에 걸쳐 두 단계에서 이행됩니다.
비범죄화의 1단계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법규 변경

빅토리아주 대부분의 공공 장소에서 성노동을 위한 호객 행위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배회하는 것은 더 이상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여전히 범죄가 성립되는 몇몇 장소가 있으며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설명되지 않은 경우, 그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거리 기반 성노동자들을 위한 '지정된 구역'은 없으며 경찰은 기존 지정 구역에서 성노동자 혹은 고객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

특정 시간대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예배 장소: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지정된 요일에는 항상
• 학교: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
• 아동 서비스: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
•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성노동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나 노출과 관련된 범죄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예배 장소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는 예배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길거리 성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배 장소가 열려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적용됩니다.

학교 구역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학교 구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나 그 근처에서 길거리 성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의 개학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적용됩니다.

어린이 서비스 시설 그리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설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어린이 서비스 시설이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설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길거리 성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 오픈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적용됩니다.
아동 서비스 시설 그리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킨더가튼
• 롱 데이 케어 서비스
• 방과 후 보육 서비스
• 방학 보육 프로그램
• 비정기 보육 서비스 (예: 이웃 집 또는 커뮤니티 센터)
• 제한된 시간 서비스 (예: 체육관 또는 레저 센터 내부의 놀이방)
• 조기 아동 개입 서비스 (예: 장애가 있는 아동). 

일부 유형의 서비스는 거리 기반 성노동 범죄의 목적상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거주지에서 운영되는 패밀리 데이 케어 서비스와 개인이 주선하는 돌봄 (예: 개인 가정에서 아기 돌보기)이 포함됩니다.

제한된 장소 근처에서 일할 경우의 벌칙 

현장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2페널티 유닛입니다
기소되는 경우 처벌은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의 경우 10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1개월의 징역에 처합니다.
• 두 번째 위반의 경우 30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에 처합니다.
• 이후 후속 위반의 경우 60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합니다.
페널티 단위의 현재 액수는 법무부 및 지역사회 안전부 웹사이트: justice.vic.gov.au/justice-system/fines-and-penalties/penalties-and-valu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지원
동료 지원
Vixen은 빅토리아주의 동료 성노동자 조직으로, 성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성노동자를 위해 100% 운영됩니다. 
Vixen은 빅토리아의 성노동자들을 위한 동료 교육, 지원, 봉사 활동, 옹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노동자는 동료 교육, 지원, 정보, 성노동자 친화적 서비스 소개, 상담 (예약제), 커뮤니티 행사 및 동료와의 연결을 위해 Vixen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Vixen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성노동자 비범죄화법 2022 개혁에 관한 성노동자 및 성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신 정보 허브를 주요 커뮤니티 언어로 된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vixen.org.au 
이메일 Info@vixen.org.au로 Vixen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빅토리아 소비자 업무부 웹사이트에서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현재 면허 및 등록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onsumer.vic.gov.au/sexwork
빅토리아 주 정부 웹사이트: vic.gov.au/review-make-recommendations-decriminalisation-sex-work에서 성 노동 비범죄화법 202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Korean | 한국어

빅토리아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여 더 나은 공중 보건과 인권 보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성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2년에 걸쳐 두 단계에서 이행됩니다.
비범죄화의 1단계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법규 변경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 면허

빅토리아에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면 성노동법 1994에 따라 사업체 면허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는 요건은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면허 없이 성노동 사업을 운영하면 최대 5년의 징역, 최대 1,200 페널티 유닛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단위의 현재 액수는 법무부 및 지역사회 안전부 웹사이트: justice.vic.gov.au/justice-system/fines-and-penalties/penalties-and-valu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지불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해당 요금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일부 요금이 0으로 줄어듭니다. 이들 요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및 연간 면허 요금
• 시간 연장 및 추가 시간 연장 요금
• 연체료
• 연체 접수 요금
• 대리 관리자 신청 요금.

일부 요금은 2022년 7월 1일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수준의 4분의 1로 추가 인하됩니다. 이들 요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신청 요금
• 면허 수정 요금
• 관리자 승인 신청 요금.

요금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관련 수수료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기간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요금 또는 연간 라이선스 요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 안분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빅토리아 소비자 업무부의 조사관, 경찰관 및 기타 인가를 받은 사람은 성노동법 1994에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업체에 진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성노동 업소 계획 통제 

성노동 업소 또는 기타 구내 (방문) 성노동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재의 계획 요건에 따라 유효한 계획 허가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현재의 계획 제도 통제는 성노동법 1994가 2023년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노동 업소 관리자 승인 

성노동 업소 관리자는 사업 면허 기관의 유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3년 12월에 시작되는 개혁 2단계에서 폐지됩니다. 그때까지 성노동 업소 관리자는 승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성 건강

성 건강 테스트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성노동법 1994에 따라 3개월마다 성 보건 검진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체로서 여러분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성 보건 관리에 참여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 보건 평가의 빈도는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콘돔과 더 안전한 성 관행

콘돔 사용처럼 직원들, 계약업체 혹은 고객이 더 안전한 성 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 보건 및 웰빙법 2008에 따른 귀하의 의무는 2023년 12월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와 고객에게 충분한 콘돔과 윤활제를 제공
• 적절한 경우 콘돔을 사용하도록 합당한 조치
• 근로자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법 2004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노동 환경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과 계약업체는 직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콘돔이 사업체에서 계속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콘돔과 안전한 성 관행은 성노동자와 고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병

성병 감염 상태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성노동자가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전히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성병 감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광범위한 공중 보건 대응책이 빅토리아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지원 및 접촉 추적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드문 경우에 수석의료관은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전염 위험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병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계획은 개별 성노동자와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광고 통제 

성노동법 1994에 따른 성노동 산업 광고 통제와 규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는 더 이상 성노동법 (SWA) 번호를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노동 사업은 이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제공 서비스 및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광고에 마사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
• 광고에서 더 안전한 성관행에 대한 언급을 포함
• 광고에 누드를 포함한 사진 또는 기타 그림 표현 포함.

사업체는 여전히 광고주의 요구 사항과 모든 형태의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예: 호주 소비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

성노동 사업체는 더 이상 구인 광고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구인 광고에는 성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성노동에 채용을 하는 것은 형법 1958에 근거하여 범죄입니다. 기만적인 채용의 예는 성노동을 언급하지 않고 일자리를 광고한 후,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할 때 그 역할이 성노동과 관련된 것임을 공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및 지원 

개정에 관해

빅토리아 소비자 업무부 웹사이트에서 성노동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현재 면허 및 등록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onsumer.vic.gov.au/sexwork
빅토리아 주 정부 웹사이트: vic.gov.au/review-make-recommendations-decriminalisation-sex-work에서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면허 의무 혹은 요금 정보

면허 의무 또는 요금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면허 기관에 1300 135 452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문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forms.consumer.vic.gov.au/forms/bla